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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DC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타임아웃 도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1: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허가 절차 간소화·비수도권 전력규제 완화 주차장·미술품 설치기준 개선 9개월 경과 후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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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내 주요 기업 데이터센터 현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akn/20260508114502027dnof.jpg" data-org-width="745" dmcf-mid="ZahGzYfz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akn/20260508114502027dno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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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기업 데이터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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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건축물 관련 규정 때문에 필요 이상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용자가 적은 공간에 미술품을 설치해야 했는데 AIDC특별법 국회 통과로 부담을 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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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AID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그간 업계에서 지적해왔던 시설물 설치기준도 완화돼 불필요한 규제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병목인 전력 수급과 지역 수용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들이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환경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입법은 국내 기업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겪는 제도적 병목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DC 사업 추진의 핵심이 안정적 전력 공급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조속한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논의해왔다. AIDC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일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우선 사업자 부담이 컸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설물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일부 축소됐다. PPA는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됐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며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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