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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민주당, 살아 있는 헌법부터 지켜라…‘특검법’ 철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23: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헌안, 일방 아닌 설득 통해 함께 표결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0a7ehD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0526bdf17000257638b82853eca3e475b0cc62cd55c4f0ab15b343e9fa91a8" dmcf-pid="GMpNzdlw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munhwa/20260507231453040llcq.jpg" data-org-width="640" dmcf-mid="xJIO6c5T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munhwa/20260507231453040llc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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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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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825a7963e524a1f1daf14653ad3c52fdd1554532e2446007e350c1b69a6699" dmcf-pid="HRUjqJSrTf"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5122824843dd52ed3d3590227d822cbaa1e6840243eadb87ea4e3ac6a2457cb" dmcf-pid="XeuABivmvV"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e125e618b76a4406a9f1e48e8c13e7ca17d06491b7412becd7af1f2ed48d4a2e" dmcf-pid="ZwxTdsUZW2"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오늘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표도 못 할 표결을 정치적 일정에 떠밀려 진행하면 개헌안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6aa249c7a7cad38728fe364cc5b7e6ef3c9d78311035b086b5b2dcd2c9e4dda" dmcf-pid="5rMyJOu5v9"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절차가 강행 처리이길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dcb09ecb53b2e701406f1dec16bc5bfc693f7a944bfbf97beabc7e2f5a4b97b" dmcf-pid="1mRWiI71CK"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이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946c5b86f0b6ab8ab1cda5c70352cd27ba31716d54715dabcbf301b16fb4579" dmcf-pid="tseYnCzth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며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라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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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민주당,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공소취소 특검법 즉각 철회”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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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6455d1007ec7e3d76e54056f7cede30ba2bb67b85e9ca66f0a1d28970dc383d" dmcf-pid="0CiXgSb0lz" dmcf-ptype="general">이근홍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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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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