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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임검사 134명 임관…정성호 "국민 권리 구제, 미래 검찰의 사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임검사 임관식…인력 부족으로 3개월 앞당겨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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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26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신임검사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61707977tepg.jpg" data-org-width="1400" dmcf-mid="HlyZ8FRf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61707977tep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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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26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신임검사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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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역할에 대해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미래 검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검사의 의무에 대해 △범죄 피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줄 범죄수익환수 기능 △금융증권 범죄, 불공정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사법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장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 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 △사회의 기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 등 5가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졌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서면을 통해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기관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안의 조직 구성, 업무 범위와 사건처리 절차까지 전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바뀔 것인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한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사의 본질에 대해 △법률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사안에 적정한 법을 적용하는 것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 신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총 134명의 신임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
 15회 변시 출신 86명(남 41명·여 45명)은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경력법조인 출신 48명(남 31명·여 17명)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법무법인,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쳤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15회 변시 출신들은 검찰청 실무 수습을 비롯해 약 5개월간, 경력법조인 출신들은 약 2개월간 교육과정 이수 후 검사로서 직무를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경력법조인 신임 검사 채용은 검찰 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3개월 앞당겨 진행됐으며 선발 규모도 최근 5년간 가장 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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