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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D, OLED 합착 특허 유효 재확인...대법원, 톱텍 상고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1: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허심판원에 환송...유효 취지로 재심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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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톱텍과 법적 분쟁 중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합착(라미네이션) 특허 유효성을 재차 확인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던 톱텍의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로 다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앞서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는 유효라고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서 톱텍 주장을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특허심판원에 환송사건으로 접수됐다. 
 쟁점 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장치' 특허(등록번호 1849656)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장비업체 요도가와메덱이 함께 출원(신청)해 2018년 등록한 특허다. 
 해당 특허는 곡면 OLED를 커버윈도에 합착하는 공정 기술을 다루고 있다.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OLED 측면에 적용했던 '엣지'(edge)처럼 굴곡이 있는 부위에 OLED를 기포 없이 밀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량 OLED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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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삼성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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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톱텍은 해당 특허 청구항(권리범위) 22, 23, 28항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4년 해당 청구항 3개항이 무효라고 판단(심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25년 12월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였지만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법원에서 청구항 23항을 빼고 22항과 28항이 유효라고 주장했는데, 특허법원이 모두 인용했다. 톱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기각됐다. 
 무효심판 환송사건이 접수된 특허심판원에선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특허심판원) 판단을 구속한다. 
 해당 특허에 대한 정정분쟁도 진행 중이다. 정정분쟁은 특허 권리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특허 일부 정정에 성공하자, 톱텍이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25년 12월 특허심판원이 기각했다. 톱텍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지난 2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은 위약벌(계약 파기 위약금)청구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부 승소였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수원고등법원에 쌍방 항소했다. 
 형사사건에서는 지난 2023년 톱텍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년 7월 대법원 2부(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는 OLED 합착 기술 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톱텍 경영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던 수원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이때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의 3년 징역형도 확정됐다. 톱텍의 일부 임직원도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기종 기자(gjg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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