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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5년간 1.6조 투자 유발”... K게임 조세지원 확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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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jA86AiD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50891f0a03e167d7dbb73c2ea496754104eadc79f81e53b75aa3c424653268" dmcf-pid="pGAc6Pcn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세제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etimesi/20260310151108220ioey.jpg" data-org-width="700" dmcf-mid="f1G6hlpX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etimesi/20260310151108220io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세제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0089205c3b924805ece0fb38e590437b46a342d8e2cbb25c50875f96a741d0" dmcf-pid="UHckPQkLIh" dmcf-ptype="general">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콘텐츠 특화 조세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571addfbb2ae4f335ae7dafe786a58ff6fcdbdfa2983c8360cdbde2c407dafd" dmcf-pid="uXkEQxEowC" dmcf-ptype="general">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b8021b691f50302b63751b1db5a1539604c2aa7f75b6e5418b98c6f14177b11b" dmcf-pid="7ZEDxMDgEI" dmcf-ptype="general">발제에 나선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 산업을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조세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센터장은 “2024년 게임 수출은 약 85억달러로 콘텐츠 전체 수출의 64%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 산업”이라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약 1조6000억원 추가 제작 투자가 유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b558561b554fd2f118936fa0adf6ab4c722a8065c542a38336687f99ea9dcf97" dmcf-pid="z5DwMRwaDO" dmcf-ptype="general">콘진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도입 시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 1조5000억원, 생산 유발액 2조3000억원, 고용 증가 1만6000명 수준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편익비(B/C)는 1.26으로 세수 감소분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6f0a273bc7a528fe20bbe516030105e3e078b7ad4a2f92d7853952c0ee88ebc4" dmcf-pid="q1wrRerNEs" dmcf-ptype="general">송 센터장은 “세액공제는 기업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해 창작 활동과 재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2c869e02746a4f2a394d071ede56ef0ff523e0ac0e25a62ba7e046ece0f4be" dmcf-pid="Btrmedmjmm" dmcf-ptype="general">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도 세액공제 도입주장에 힘을 보탰다.</p>
          <p contents-hash="87ffc7fb5074021e9ea02afbd23e58b7107518e3233c7b81db7c4cecc8973be5" dmcf-pid="bRpUlSUZEr" dmcf-ptype="general">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제작비 세액공제의 본질은 결국 인건비와 고용에 대한 지원”이라며 “청년 고용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5030fdc46da603b33d3b46276cbdbc6c424aa0e629a87cf45973ebdbaaa82b6" dmcf-pid="KeUuSvu5Dw" dmcf-ptype="general">황욱 네오위즈 CFO는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백억원이 들고 개발 기간도 3~4년씩 걸리는데, 중간에 프로젝트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이 조세지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788d16bbeb45a1a94e7571076d0e014bf8edfc1d91c13b2ba1778cce5260843" dmcf-pid="9du7vT71ID" dmcf-ptype="general">정부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게임은 기술 개발 비중이 높아 다른 콘텐츠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R&amp;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세액공제는 국가가 특정 산업 비용 일부를 직접 보전해주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필요성과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dfb75fe5c5b5d9941174a28764a3020688a0df6b3e645ee48efab4b71c79f2" dmcf-pid="2J7zTyztsE" dmcf-ptype="general">반면,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조사 결과 게임업계에서 R&amp;D 세액공제 혜택을 실제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2% 수준에 그쳤다”며 “게임사가 시장에서 통할 작품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정부가 방향을 정해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기반한 세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p>
          <p contents-hash="63cc4205d7d228935b4da1a776dba0faa9d82cad9ee0b657c31f955bb7b2156e" dmcf-pid="VizqyWqFOk"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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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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