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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AX 확산 위한 범부처 AI 협업체계 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4: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획-수행-보급·확산 등 'AX 원스톱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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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정부가 공공을 넘어 제조, 국방, 의료, 농수산, 해양 등 전 산업으로 AI 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amp;D), AX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AX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는 총 9조9천억원 규모의 AI생태계 육성 예산을 투입하고, 첨단 GPU 확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국가AX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총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작년 대비 5배 확대된 총 2조4천억원 예산을 투입해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분야 AX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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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공지능전환(AX)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44523888dfuf.jpg" data-org-width="638" dmcf-mid="GIjioUHl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44523888dfu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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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전환(AX)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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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교육·외교·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보건복지·기후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장 21명이 참여했다.
 토의에선 5년 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션 지향 R&amp;D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창출에 이르는 전주기 투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된 10대 전략이 논의됐다.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안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 부처 간 AX사업, 정부 보유자원과 정책역량, 민간 전문성을 연계·활용하고, 기획-수행-보급·확산 등 AX 전단계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컨설팅을 지원한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중국 ‘AI+ 심화지침’ 등 주요국이 AX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 달성도 국가 AX의 성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 단계에선 부처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 중요가 높은 AX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GPU 등 정부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전담기관과 분야별 AI 전문가로 구성된 ‘AX 자문단’을 운영해 희망 부처를 대상으로 AX 기획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부처가 사업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AX 성공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를 담은 AX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수행 단계에선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GPU, AI 모델, 인재 등 기술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화 AI 개발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정부 보유 첨단 GPU를 추가로 지원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병행한다. 범정부 공통 AI 기반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처별 특화 공공 행정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며, AI 전문 검증기관과 연계한 안전·신뢰 검증과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제 이행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확산 단계에서선 우수 AX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AI 인프라 제공 등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확대를 위한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AX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와 AI 모델 등의 공개를 유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된 AI 기술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첨단 AI 실험장으로 삼아 특정 분야 프로세스 전반을 AI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월부턴 'AX 원스톱 지원센터(가칭)', '공공AI사업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민관 AX자원 통합정보 구축, AX 가이드라인 개발, AX 자원 메뉴판 구성 등을 지원하고, AX 사업 기획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엔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약 3천340만건 중 1·3유형 약 1천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이번 제도 개편으로 AI 활성화를 위해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신설 유형 표시를 확산해간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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