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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영업정지도 검토"…진짜 한국서 문 닫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0 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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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07og5m8B3s"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2f84c7b9389343d3439a59db2e65dfd69234e83d6d3cffcfff4e49a63f4b3778" dmcf-pid="pzga1s6b3m" dmcf-ptype="general">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진 지 3주째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합동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558c9a1f13e9acea452ff11a0c083f32144b7b97fc431fc9bf7acbd8e0124ba0" dmcf-pid="UG86CLUZzr" dmcf-ptype="general">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uH6Phou5zw"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a3a08de54d00ce1bc3701ed7bc94d2c24c83b101691ed9a9200875c14cedd181" dmcf-pid="7XPQlg710D"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방송 출연에서 쿠팡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6d5e467acebd4609ca72c7121e32b246d8e4996765bccd08ee0967aaed666b1" dmcf-pid="zZQxSazt3E" dmcf-ptype="general">[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어제, KBS 뉴스라인W) :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 영업정지나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 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9fa2d5bb1f3f28bff5129f8d802a50db84178bbeb293619701e0955e7c8e802e" dmcf-pid="q5xMvNqFUk"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소규모 인터넷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대규모 이용자가 사용 중인 이커머스 업체를 영업 정지시킨 적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b48ffbfb89b4fd2b1324bc907b81521864d9e90a0d15ab5f0c6b81de54d0ac9d" dmcf-pid="B1MRTjB30c" dmcf-ptype="general">실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우선 민관합동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5e3317fae5ce846b9fde68fa641bf6fb2a16aca4981b57c86305a4d652bd79d" dmcf-pid="btReyAb00A" dmcf-ptype="general">이후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쿠팡이 무시하거나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발생해야 1년 이내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868e1e96d2e8c64c0da5c36216eae4721dc1d880290c236ad611f788c27f78a6" dmcf-pid="KFedWcKpuj" dmcf-ptype="general">다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쿠팡 입점 소상공인과 택배 노동자, 소비자 불편 등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p>
          <p contents-hash="c00acef8a3803aa6796db2eafbdb84bc5c7c62bfc9cd92fed30f205027358c1b" dmcf-pid="93dJYk9UFN"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3e018d5e50e9b8c4799ca60b5b25bd9ef04dedadd626522ffe8ddf237fa305" dmcf-pid="20JiGE2uF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위법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한 강력 처분을 주문한 만큼 초유의 영업정지가 엄포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c53d74be7a42ad963dd6bf26462da24262dde4af632a89702d2ea684ca26805" dmcf-pid="VxIC9XaeF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p>
          <p contents-hash="b7b019351e276a571c42340ed6e3d7d1571e76ae25d1c38cead00f686bebf571" dmcf-pid="fMCh2ZNd3o" dmcf-ptype="general">쿠팡은 개인정보유출을 인지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d01a75b7eb87cb1b4bab920db77fd227a9f058790aced0a051cc4d466f889c7" dmcf-pid="4RhlV5jJp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재성, 그래픽 : 이연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76198"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20c0571e2973619cb649da0330e72b3f99db9786d7e8a340592b1d1e1ccf2cc" dmcf-pid="8elSf1AiUn" dmcf-ptype="general">고정현 기자 yd@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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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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