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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1: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 부총리 “조사 결과 연내 발표” 최대 7000억 역대급 과징금 ‘촉각’ 위약금면제·영업정지 등 제재 가능 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 재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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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KT 해킹사태 조사결과 및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심 무상 교체 등 자구책을 시행한 KT도 향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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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업계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가 연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배 총리는 지난 15일 가진 기자 송년간담회 자리에선 “최대한 빨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내 발표가) 쉽진 않을 것 같다”며 “경찰 수사도 들어가고 우리도 조사하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언급, 조사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빠른 조사가 시급해진 만큼,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KT 조사부터 연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초관심사다. 업계에선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넘어서는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8월 부과된 SK텔레콤의 과징금은 1348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17조9000억원)의 약 0.75% 수준이다.
 지난해 KT 매출(연결기준)은 26조4312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약 793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강한 제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대 기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 보상책으로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현재까지 KT는 보상안으로 전 고객 유심(USIM) 무상교체를 시행한 상태다. KT 과실 여부에 따라 가입해지, 번호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한 차례 들썩였던 통신 시장 번호이동, 점유율 변화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업계 안팎에선 영업정지 등의 더 강력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KT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 발표 후 역대급 제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는 박윤영 전 KT 사장이 낙점됐다. 내년 3월 주총을 통해 정식 취임하는 박 후보는 해킹 조사 결과에 따라, 취임 전부터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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