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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 평검사로 인사조치? '보직이동'이냐 '강등'이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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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86l75TN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6a86d257368cd13968816b1570832912b31be60c8fba024310255bc83bc601" dmcf-pid="1i6PSz1y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fnnewsi/20251117160716212yyfa.jpg" data-org-width="800" dmcf-mid="Zo7zkXlw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fnnewsi/20251117160716212yyf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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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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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6e4a1f5a2b55135d80741e5bd69693e063f18b513d305a7b64bb1122bd9b0e" dmcf-pid="tsjApRV7jJ"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의 경우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 인사적 강등 또는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강등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cf1994d92ddd1aed3a77b587ccc989fe2956ce35b17112b7430bec3572e09fa6" dmcf-pid="FOAcUefzkd"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
          <p contents-hash="0af3a81a8e979db91a379ce759ab996c28d42a8fbd00d621bcbcc26bba687393" dmcf-pid="3Ickud4qce" dmcf-ptype="general">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외형상으로는 징계 등 인사 불이익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67b19dea6d62104c3cc62b8e9c518e4138e3414a48fe0c51b7679f41f5f86daf" dmcf-pid="0CkE7J8BjR"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무부가 평검사, 고검검사급, 대검검사급을 나눠 인사를 해온 만큼 직급 강등은 사실상 징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 해석이다. </p>
          <p contents-hash="20744a0ff576c6960859871cd14bdab7122cbfa8381ea91fa8f358bb8926871d" dmcf-pid="phEDzi6baM" dmcf-ptype="general">실제 검찰 관례상 한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계속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설령 검사장급에서 좌천성 인사가 나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p>
          <p contents-hash="33ea0bec72b2d3097f16e186502f2af9ddfadd1379107da4d40f238c40261397" dmcf-pid="UlDwqnPKax"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는 관례는 관례일 뿐 강제력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법무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전보된 뒤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며 검사장에서 평검사로의 전보는 '직급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3ad1b68ec344ae58d268a8357c4b5173e584b1bdbf0bc970d528942d6f271e60" dmcf-pid="uSwrBLQ9oQ"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검사장급 외에도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도 고려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라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8ee72cac7fc5b4b65ad8bc6a9f8c4c1458cc91ba990eb07ebe7a18807468ef3" dmcf-pid="7vrmbox2aP"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항소포기에 대해 정당한 의사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33e132e1fde0ff12fbb5bd3b90db6f0a31a85d351fb86041925b65cc1249fca" dmcf-pid="zTmsKgMVc6" dmcf-ptype="general">한편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통상 관례에 따라 취임 인사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br>정 장관은 이보다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8282721dda35a269c58b05f642e2facb67dea323550a9736d36599e331c74f" dmcf-pid="qysO9aRfc8" dmcf-ptype="general">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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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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