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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英 증세론 솔솔…"정부 재정 계획에 94조원 구멍"(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1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세제개편 후 기업 이사급 수천명 영국 떠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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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런던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90445211oiqp.jpg" data-org-width="1200" dmcf-mid="UUhf2viB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90445211oiq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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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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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공공 재정에 수십조원 규모의 '구멍'이 있어 증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력 싱크탱크인 전국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정부가 앞서 내놓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412억 파운드(약 76조2천억원)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NIESR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발표한 공공재정 여유분까지 두려면 정부에 99억 파운드(18조3천억원)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제적 불확실성 완충 장치로 여유분 설정을 정부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대 511억 파운드(9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구멍'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경고했던 200억 파운드(37조원) 정도보다 훨씬 크다.
 NIESR은 경제성장률 둔화가 세수 둔화와 공공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복지 예산 삭감 계획도 대폭 후퇴하면서 정부의 재정 계획과 큰 격차가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이런 추산을 바탕으로 정부가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부가가치세(VAT)와 연금 수당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소득세 한도 동결을 연장하는 등 방법을 제언했다.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VAT나 소득세 같은 근로자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출범 이후에는 국민보험료(NI) 고용주 부담분, 일부 상속세의 인상을 발표했다.
 노동당 정부로서는 재정 수지 달성을 위해선 증세 또는 지출 삭감, 부채 확대가 필요한데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NIESR의 스티븐 밀라드는 "근로자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깨지 않고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 아니다"라며 "변죽을 울리는 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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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90445377msdv.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3gLUsd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90445377ms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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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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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는 또 노동당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 고액 자산가 등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한 이후로 기업 이사 수천 명이 영국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관련 세제 개편이 발표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업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3천790명이 영국을 떠난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전년 동기 2천712명보다 1천명 이상 많다.
 노동당 정부는 서류상 외국 영구 거주자로 영국에서 외국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해외 거주자(Non-dom)에 대한 세제 혜택 삭감, 자본이득세 인상 등 세제를 개편했다.
 특히 관련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 4월에 영국을 떠난 기업 이사는 691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79%, 2023년 4월보다 104% 많았다.
 영국을 떠난 이사들이 향한 곳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 스페인이 가장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이주 국가는 독일, UAE,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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