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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재차 사과…"제도 개선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16:28: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환경부-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피해자 대표 "대통령 직속 TF 만들어야" 지난달 사회적참사 유가족 간담회 미초청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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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8.6. jylee24@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62217785xzm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vdFQVWA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62217785xzm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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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8.6.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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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22곳이 참석했다. 
 환경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노출자' 단체 5곳을 포함해 모두 29곳이다. 
 간담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초청받지 못하면서 '소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이라는 피해자단체는 성명을 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통령 위로와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참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김미란 대표는 "대통령 면담이 첫 번째 요구"라면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초청해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으나 당시는 정부가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환경부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다부처가 엮인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면담 요구에 김 장관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빠짐없이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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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62218015ckk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rcKgd0C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162218015ckk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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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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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직전 환경부 장관인 김완섭 전 장관은 올해 2월 국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6명을 선정하는 절차도 본격 시작했다. 
 대표는 유족, 초고도·고도 피해자, 중등도 피해자, 경도·경미·등급외·등급없음 피해자로 나눠 선출된다.
 종국적 해결은 '합의한 금액을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더는 지급받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 
 종국적 해결을 두고 피해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연령이 높은 피해자와 유족은 종국적 해결에 동의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국적 해결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선거에 참여하기로 한 피해자는 1천867명이다. 전체 피해자의 30% 정도만 합의에 동의한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도 현행대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를 받기 원하는 피해자는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업이 종국적 해결에 동참할지 미지수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평가받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제조기업 책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2011년 세상에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천90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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