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인터뷰
의료·통신 분야 우선 추진…전 분야 단계적 확대 추진 
상반기 중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 오픈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연내 의료, 교통 뿐만아니라 에너지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의 활용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하승철 단장의 포부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료 정보, 통신 사용 정보 등 개인정보 등을 직접 다운로드 받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3의 기관이나 기업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즉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관리한다'는 개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다운로드하고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에게는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마이데이터제도가 확산되면 국민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 받고, 기업은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얻는 등 데이터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하 단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공유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디지털정부기반 총괄과장을 역임한 디지털 정책 전문가다.

범정부 추진단 출범…2027년까지 10개 분야로 확산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전면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이나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통신·교통보건·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정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하 단장은 "추진단은 그동안 마이데이터 제도의 법·제도적 및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송 의무자, 전송 대상 정보 항목, 정보 수신자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인프라 실증, 전송 이력 조회·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의료·통신은 준비완료…에너지·유통도 데이터 교환 표준 연내 마련

전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이달 13일자로 시행이 됐지만 사실상 한날 한시에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도, 그 형식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를 주고 받는 다고 해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단은 분야별 통일된 데이터 기준을 마련해가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10개를 선도 적용 분야로 선정했고, 이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더해 기업과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실효성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 서비스 5종을 발굴했다. 국민들에게 마이데이터의 가치를 알리고 기업들에게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 등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이용 패턴 기반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등도 곧 선보여진다.

하 단장은 "룰루메딕 같은 경우, 해외 체류자나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진료 기록을 번역해서 현지 의료진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번역돼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응급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헬스케어 건도 흥미로운데, 우리가 먹는 약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거나,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카톨릭 중앙의료원은 개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신은 이런 관리를 하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맞춤형 안내를 해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 내역을 확인하고, 전송하고 또 전송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도 마련 중이다. 가칭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국민뿐 아니라 기업도 활용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이 별도의 개발 환경 없이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

하 단장은 연내에 의료, 통신 뿐만 아니라 유통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적용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통업계는 마이데이터 확산에 따라 고객 정보를 타 기업에 전송할 경우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들여 수집한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하 단장은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목표는 2027년까지 10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에 각 분야의 데이터 전송자와 전송 항목을 정리해 내년과 내후년의 후속 작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정부 정식 조직이 아닌 TF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년마다 갱신된다. 오는 7월 갱신 기한을 앞두고 있지만 하 단장은 마이데이터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하 단장은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