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과기정통부 2030 자문단과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논의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독자적인 스타이펜드 제도를 운영해 온 과학기술원(과기원)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기원 대학원생들은 혜택이 더 많은 신설 타이펜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 지원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대전 KAIST 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청년 자문단과 회의를 가졌다. 청년 자문단은 과기정통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산·학·연에서 20명을 뽑았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과기원 스타이펜드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80만(석사)~110만원(박사)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을 진행한다. 30여 대학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5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KAIST처럼 이전부터 스타이펜드를 예전부터 운영해 오던 과기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의 지원 범위가 더 넓은 탓에 과기원 학생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을 당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자체적인 스타이펜드 제도를 운영하는 과학기술원은 정부의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도 문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만, KAIST는 외국인 학생을 스타이펜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KAIST 대학원 총학생회는 “스타이펜드 제도가 전국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과기원의 기존 지원 체계와 충돌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년 자문단과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간담회에서는 스타이펜드의 기본 취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재 KAIST를 포함한 과기원의 스타이펜드에는 조교(TA) 활동과 같은 노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대학원생들이 연구 외적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만 스타이펜드가 지급되는 구조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이 목적인데, 연구 외적인 업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슬기 총학생회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과기원의 스타이펜드 논의도 진전될 거라 본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자리를 잡으면, 이후 과기원 스타이펜드의 확대와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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