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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사과 후 첫 고비’…野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09:50: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동훈 침묵, 14일 본회의 통과 28일 재표결 이탈표 촉각 담화 평가… 與 “진솔하고 소탈” vs 범야권 “아무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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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kyeonggi/20241108092941443qdjy.jpg" data-org-width="640" dmcf-mid="13xhDxva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kyeonggi/20241108092941443qdj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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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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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 후반기 첫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은 ▲명태균 통화 ▲김 여사 의혹▲인적쇄신 ▲개각 등 4대 쟁점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대응으로 요약됐다. 
 먼저 명태균 통화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언급한 기존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명태균·김건희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11월 말~12월)에 개각과 인적 쇄신을 위해 인재 풀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개각과 인적 쇄신’을 통해 후반기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등 범야권은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뭉개면서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 9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범야권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결과 ▲김건희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탄핵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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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kyeonggi/20241108092942757xqpo.jpg" data-org-width="640" dmcf-mid="tDJCEQSg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kyeonggi/20241108092942757xqp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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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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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김 여사 라인 쇄신 등이 이뤄지지 않자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거야 주도로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정치권에서는 ‘두 여사의 수난’이라는 표현을 내놓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윤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서 최대 쟁점은 여당(108명) 이탈표 여부다. 앞서 재표결이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전체 108명 중 4명가량이 오락가락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 번째 특검에서 여당내 친한계(친한동훈) 일부를 중심으로 8명 이상 이탈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다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추천권을 갖는 구조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탈표 숫자는 예측이 불가능해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담화 이후 정국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며 “원내 의원들도 의견이 조금씩 갈라지는 상황에서 오는 28일 재표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사활을 걸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1심 결과 이후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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