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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해자와 가족까지 파괴하는 교제폭력...양형기준 없어 합당한 처벌 못하다니 [기자24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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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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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4NZwkUl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동물보호연합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k/20241107125402524mqrg.jpg" data-org-width="700" dmcf-mid="KzJA8Vsd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k/20241107125402524mqr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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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물보호연합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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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개×× 죽여버리고 싶은데 얼마 물어주면 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이다.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 발언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돼 사유재산 취급을 받는 만큼 동물학대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대표적인 범죄였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가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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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lpnbzc6d1" dmcf-ptype="general">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안 초안을 신설했다.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다치게 할 경우 최대 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확정은 내년 3월이지만 그동안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p>
          <p dmcf-pid="6vuo9BEQn5" dmcf-ptype="general">양형기준 수정·신설 필요성은 비단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대표적이다. 2020년 6월 ‘N번방 사건’ 이후 양형위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허위영상물을 반포해도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돼도 10개월~2년6개월에 그쳐 범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성범죄 확산 속도에 맞춰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p>
          <p dmcf-pid="PLCBWv8tdZ" dmcf-ptype="general">교제폭력은 더 심각하다. 현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교제폭력은 피해 당사자를 넘어 그 가족의 몸과 마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21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그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 사건’ 역시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p>
          <p dmcf-pid="QjTVZGMUiX" dmcf-ptype="general">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양형기준은 공정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들은 구멍 난 양형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도 없다고 토로한다. 피해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양형기준이 바로 섰을 때 사법부를 향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gHEA0C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k/20241107125403806sfox.jpg" data-org-width="500" dmcf-mid="2AMhLJGkJ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k/20241107125403806sfo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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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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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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