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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金여사 특검에 “사법 아닌 정치선동... 타인에겐 인권유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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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vQeexva0J">
          <p dmcf-pid="21ullI9HFL"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93OGyP3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20241107122646652szoi.jpg" data-org-width="5000" dmcf-mid="8I7S1Xe7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20241107122646652sz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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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20IHWQ0p8"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p>
          <p dmcf-pid="QVpCXYxpF4"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ZhnDcphp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dmcf-pid="yi45quj4p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했다.</p>
          <p dmcf-pid="WSEPoiHEu2" dmcf-ptype="general">또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YvDQgnXD09"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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