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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간 1.5조원 공짜 지하철 탄 노인들” 무임승차 기준 개선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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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한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kedbiz/20241106153105693pnjp.jpg" data-org-width="1200" dmcf-mid="tG0itv8t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kedbiz/20241106153105693pnj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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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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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lKcq5JqSg" dmcf-ptype="general">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해 입은 손실액이 1조 5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총 1조5290억원에 달했다.<br><br>연도별로는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올해 9월 가결산 기준 3047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br><br>이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누적 부채는 7조3360억원이다. 심지어 4년 뒤인 2028년에는 적자가 147% 늘어 연간 약 1조705억원, 누적부채는 10조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br><br>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노인 인구는 26만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2%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80만명(20%)에 달한다. 2035년에는 서울 전체 인구의 28.3% 수준인 248만명을 노인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윤 의원은 지하철 적자 해소 방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 ‘정책 3박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br>윤 의원은 전날인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1조원의 적자와 누적 부채 10조원을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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