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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본인 얼굴 알린 제보자 색출하려…황인수 진화위 국장 ‘허위 공문’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21:2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CTV 열람 요청 공문에 ‘조사 목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Yww6hL4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FQ77C2X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17일 열린 진실화해위 64차 전체위원회에서 황인수 조사1국장이 1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hani/20241105192009006xsxv.jpg" data-org-width="744" dmcf-mid="ub8ppsbY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hani/20241105192009006xs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0월17일 열린 진실화해위 64차 전체위원회에서 황인수 조사1국장이 1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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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bH4HRu8Q" dmcf-ptype="general">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비판을 받는 국정원 출신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자신의 얼굴을 제보한 사람을 찾겠다며 ‘위원회 조사 등 업무 추진’으로 목적이 적힌 위원장 명의의 시시티브이 열람 요청 공문을 입주빌딩 관리사무소에 보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인다. 개인적 이유로 공문서를 활용한데다 그 목적 또한 허위로 기재한 셈이다.</p>
          <p dmcf-pid="ZyV1Q1iB4P" dmcf-ptype="general">5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위 제90차 전체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질의 받은 ‘폐회로티브이(시시티브이) 열람요청 허위 공문’에 관해 따져 물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황인수 국장이 언론으로부터 취재를 당한 뒤 누가 제보를 했는지 색출하기 위해 허위내용을 기재해 공문서를 보냈다”면서 “(직접)결재했냐”고 김광동 위원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공문에) 위원장 이름이 있다”고 재차 묻자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p>
          <p dmcf-pid="5suTKT6F66"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공문은 진실화해위가 지난 3월25일 입주빌딩인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보낸 ‘시시티브이 열람 요청’ 문서다. 진실화해위는 이 공문에서 ‘빌딩 1층 로비촬영 시시티브이 일체’를 요구했는데, 열람목적엔 ‘위원회 조사 등 업무 추진’으로 적혔고, 열람자는 ‘진실화해위 황인수’로 돼 있다. 당시 황 국장은 빌딩 1층 로비에서 엠비시(MBC) 취재진을 갑자기 맞닥뜨려 질문을 받은 뒤, 자신의 얼굴을 알려준 제보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기 위해 운영지원과를 통해 빌딩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빌딩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p>
          <p dmcf-pid="1v9Z6Zdzx8"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위에서 국감 관련 보고를 한 한성원 기획운영관은 “해당 국회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저희 판단에 허위 공문서 작성은 아니다. 다만 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한성원 기획운영관은 전체위가 끝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운영지원과에서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통상적인 표현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안다.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좀 더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UNA2meQ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25일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 명의로 진실화해위가 입주한 서울 남산스퀘어빌딩에 ‘1층 로비촬영 시시티브이 일체’를 요구한 공문. 목적에 ‘위원회 조사 등 업무추진’이라 적혀 있다. 김성회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hani/20241105203011158rerw.jpg" data-org-width="790" dmcf-mid="Xmj3psbY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hani/20241105203011158re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25일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 명의로 진실화해위가 입주한 서울 남산스퀘어빌딩에 ‘1층 로비촬영 시시티브이 일체’를 요구한 공문. 목적에 ‘위원회 조사 등 업무추진’이라 적혀 있다. 김성회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8rdhdYc6f" dmcf-ptype="general">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전체위에서 공문 논란에 대해 “위원장이 결재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명의 공문이 나갔느냐고 국회에서 오해했다. 전결 규정에 따라 위원장한테 보고되지 않아도 위원장 이름을 달고 공문이 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희 위원이 “전결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면, (열람 목적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공문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사항인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회피했다.</p>
          <p dmcf-pid="3rpSBS418V" dmcf-ptype="general">김성회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허위의 목적을 기재하여 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범죄 혐의도 문제지만, 자신의 신원을 아는 제보자를 색출하고자 했던 국정원 출신 직원의 열람 목적이 더 문제”라며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해야 할 진실화해위 직원이 오히려 공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로서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dSNGNFO62" dmcf-ptype="general">고경태 기자 k21@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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