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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반도체 보조금? 명분 부족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20:56: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반도체 보조금 의무화' 입법 추진<br>대통령실 "인프라 지원이 더 명분 있다"<br>"대기업에 현금지원시 국민 반감 살 우려"<br>"美日 달리 생산시설 있어 세제지원 필요"<br>당정 '재정지원 조항 합의' 두고 동상이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lNMFLK7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t1Ij9rR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fnnewsi/20241105191249175wzke.jpg" data-org-width="800" dmcf-mid="5T80Wg1m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fnnewsi/20241105191249175wz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KbXCeWAzP"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여야가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인프라 지원에 비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div>
          <p dmcf-pid="315ONKwMu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합심해 추진하는 보조금 지급 포함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본지 질문에 “직접보조금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란 건 아니지만, 인프라 지원이 더 효과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0FtCA2meu8" dmcf-ptype="general">직접보조금 지급 의무화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상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 처음 발의했고, 한동훈 대표가 힘을 실으면서 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p>
          <p dmcf-pid="pUpvD8Cnz4" dmcf-ptype="general">이에 기획재정부가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일단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재정지원 임의규정으로 정리된 상태다. 하지만 이와 당정 합의와 별개로 여야는 직접보조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상황이다. <strong>&lt;2024년 10월 30일字 1면 보도 참조&gt;</strong> </p>
          <p dmcf-pid="UgofUOKG3f"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금융·재정·인프라·R&amp;D(연구·개발)·인력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회와)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재원의 문제가 있다. 직접보조금과 인프라 지원 중 어느 게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현재로선 인프라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법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ujN6zhVZ3V"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명분’을 언급하며 직접보조금에 난색을 표하는 배경에는 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반발 우려, 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일본과 다른 여건이 있다. </p>
          <p dmcf-pid="7vSjR3o9u2" dmcf-ptype="general">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세금으로 마련한 현금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제기될 국민적 반감을 우려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쓰러져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건네면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p>
          <p dmcf-pid="zEkMKT6F79"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보조금 지급 국가인 미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인 생산시설 완비도 정부가 고려하는 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과 달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현행 세제지원도 포함되는 개념의 조항을 담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smi4HRu7K"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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