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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국회 패싱’한 날, 李 ‘금투세 폐지’로 민심 끌어안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0:24: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폐지 공론화 후 10개월 만에 결론 <br>상법개정안 등 증시 선진화 정책 속도 <br>진보진영 “눈앞 표만 본 결정”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g7fnXDe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1AOXe7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영향 등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43%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각종 경제지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ukminilbo/20241105000514055yfdj.jpg" data-org-width="640" dmcf-mid="Ph8Y3Vsd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ukminilbo/20241105000514055yf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영향 등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43%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각종 경제지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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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jOPnrqydo"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중도층 공략 노선을 더욱 분명히 했다. 금투세 문제는 당내에서 ‘조세 정의’를 외치는 원칙론과 ‘중도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현실론이 팽팽히 부딪혀 온 사안이었는데, 이 대표는 장고 끝에 실용을 택했다.</p>
          <p dmcf-pid="WIGoDyP3dL"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고민이 많았다”면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론화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그간 이 대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고, 그 사이 당내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부득이하게 의사 결정이 늦어졌다”며 “이 대표도 발표 직전까지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p>
          <p dmcf-pid="Yik9xj3Idn" dmcf-ptype="general">당대표 연임과 함께 사실상 차기 대권 준비에 들어간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워 중도 외연 확장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5월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글로벌 AI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차담을 하는 등 신성장 전략 구상에도 집중하고 있다.</p>
          <p dmcf-pid="GdAbPatsRi"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표도 금투세 폐지 관련 진보 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증시 선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HowfekUlJJ"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국혁신당은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에 협력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p>
          <p dmcf-pid="XIGoDyP3Jd"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상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별개로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0%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 인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패키지로 추진됐던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ZbQXU8Cnde" dmcf-ptype="general">김판 기자, 세종=양민철 기자 pan@kmib.co.kr</p>
          <p dmcf-pid="5FbhHzc6J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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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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