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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이재명 흔들’…비명 초일회 3지대 꿈꾸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23:53: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야 3당 공조 尹 탄핵·임기 단축 개헌 요구 봇물 조국 “13조 민생회복 지원금 어떻게 만들 거냐” 유인태 “윤·이 적대적 공생으로 국정 혼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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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yeonggi/20241104224333115pqga.jpg" data-org-width="640" dmcf-mid="y1qDC5Jq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yeonggi/20241104224333115pqg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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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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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폭락에 따른 탄핵 또는 임기단축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향후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세 규합을 예고했다. 사실상 제3지대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4일 야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줄곧 공조를 다져왔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부 정책적 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동조해왔던 민주당은 이제 여당 입장과 다를 바 없다”며 “자산 세제는 무력화하면서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곧바로 이 대표가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정책적 우클릭’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3일)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 회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일회가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쓴소리가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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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오른쪽에서 세번째) 전 의원이 지난 3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yeonggi/20241104224331741ltrk.jpg" data-org-width="640" dmcf-mid="xps9Pats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kyeonggi/20241104224331741ltr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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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오른쪽에서 세번째) 전 의원이 지난 3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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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전 사무총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대통령제의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넓어졌을 것인 만큼 정치권을 포함해 여러 세력이 합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을 제외한 여러 정치 세력의 합의를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또 야권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지금 국가위기 타개책으로 민주당 등에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내년 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개헌이 쉽게 마음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여러 정치 세력이 합의하기가 쉽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할 생각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반대한다면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임기단축개헌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개헌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일회는 이날 “무너지는 국가 리더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 원로나 전문가 등의 견해를 다각도로 청취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며 “다음 세미나에서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의제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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