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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왕고래가 암초 만났다”…석유 시추 카운트다운 시작했지만, 험난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22:30: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년도 예산 전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uGbRyj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2Ym5bDx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221203512wgea.jpg" data-org-width="700" dmcf-mid="uZSkYuj4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221203512wgea.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To6Alf5ee"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지역화폐, 무상교육 예산을 늘리고 ‘대왕고래’로 불리는 유전개발사업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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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XcerYxpeR" dmcf-ptype="general">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예산안 심사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과 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같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p>
          <p dmcf-pid="bLqZ2JGkM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 외 부처도 특활비와 업추비를 50% 이상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며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역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KaKt4LZwRx" dmcf-ptype="general">대왕고래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감액을 예고했다. 허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대왕고래로 불리는 유전개발사업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정말 유전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유전개발사업에 출자된 예산 500억원은 적극 감액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9To6Alf5n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개식용 종식사업 예산과 자살예방 목적의 마음건강 사업 예산도 칼질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 두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동안 대규모의 불법 도축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ZkdmGMUeP" dmcf-ptype="general">마음건강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이 잘 안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돼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VmxBJD7vn6"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 6조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감액을 예고했다. 허 위원장은 “지원대상국이 준비도 돼 있지 않거나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은 대폭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fN9F8o5rM8" dmcf-ptype="general">대신 이재명 대표의 공약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p>
          <p dmcf-pid="4fHOt9rRL4" dmcf-ptype="general">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조차 올해 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고물가 시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는 만큼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8hJVgOKGn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년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조원의 정부 예산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한 상태다.</p>
          <p dmcf-pid="6pOaSFLKJ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과 재난안전 예산 증액도 언급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량 전부를 충당하는 ‘RE100’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tGs1KwMM2"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과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복지와 안보 등 재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곘다”고 밝혔다.</p>
          <p dmcf-pid="QZywXqkPM9" dmcf-ptype="general">내년 예산 심사를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올해도 이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월 28일까지 가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x97HKeWAd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예산안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 및 예산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야당은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허 위원장은 “이 법안은 아직 운영위원회 소위만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에 기반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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