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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험금 줄 땐 꼼꼼히 따지더니”…실적은 대충대충 뻥튀기 한 보험사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2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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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I69dYc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XoekUl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213601451fttt.jpg" data-org-width="500" dmcf-mid="GXgFHzc6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213601451ftt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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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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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gzmcS41MJ" dmcf-ptype="general">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후 끊이지 않던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내놨다. 논란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때 일반 보험상품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관련 상품 판매경쟁 과열을 막기위한 사업비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무·저해지 보험이란 중도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의 30~40%인 상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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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6HLRcphdd"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학계, 연구·개발기관, 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핵심 안건은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상품이 가진 위험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 시점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다.</p>
          <p dmcf-pid="yvJtG7A8Re" dmcf-ptype="general">현재는 많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보험계약 마진을 크게 잡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뻥튀기’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통상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순자산 계상에 긍정적이고, 해지율이 낮으면 그 반대다.</p>
          <p dmcf-pid="W6HLRcphnR" dmcf-ptype="general">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를 최초엔 부채로 인식한다.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중도해지 했을 경우엔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보니 지금까지 받은 보험료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은 해지율을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5aJD7v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213602715lyym.jpg" data-org-width="700" dmcf-mid="8CL1Yuj4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213602715lyy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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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실적을 개선하고 싶은 보험사 입장에선 해지율을 높게 잡아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중에서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을 크게 만들었다. 또 무·저해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해 판매해왔다. 실적이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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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d3cosbYdQ" dmcf-ptype="general">당국은 올 연말부터는 일반 보험상품과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을 나눠 산출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상품에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해지율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가입자가 해지를 미루거나 아예 해지하지 않을 확률이 보험사들의 예측보다 훨씬 높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p>
          <p dmcf-pid="Xo7rAlf5RP" dmcf-ptype="general">해지 시 보험사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40% 떨어뜨려 위험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해지율이 과도하게 높게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1차년도 최적해지율의 60%만 적용한다.</p>
          <p dmcf-pid="Zaqskv8tM6" dmcf-ptype="general">보험사들의 사업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을 제재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를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한다.</p>
          <p dmcf-pid="5zI69dYcR8" dmcf-ptype="general">당국은 올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 가정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선 감리 근거와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해 외부검증 책임을 강화한다.</p>
          <p dmcf-pid="1le5WUNfJ4" dmcf-ptype="general">보험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무·저해지 상품 출시를 늘렸더니 이번엔 실적을 부풀렸다며 무·저해지 상품을 줄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p>
          <p dmcf-pid="t0w2zQSgJf" dmcf-ptype="general">증권가에서는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온 만큼 당국의 제동에도 보험주의 주가는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해지율 가정에 손을 댄다는 소식외에는 보험사 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적은 감퇴할 수 있겠지만 주가는 내년 배당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0w2zQSgLV" dmcf-ptype="general">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향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무·저해지환급형보험 해지율 변경은 계속 논의를 이어온 사안이고 관련한 배당 제한 우려는 그동안 반영됐다”며 “또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며 적용 대상이 아닌 현대해상 등의 주가는 충분히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3blxfnXDd2" dmcf-ptype="general">◇무·저해지 상품</p>
          <p dmcf-pid="0ipEaI9Hn9" dmcf-ptype="general">납입 기간 중 해약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10~30% 저렴한 상품.</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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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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