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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05:13: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명<br>국회 동의 필요 없는 ‘참관단’ 강조<br>민주 “1명이 가더라도 파병”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l7vZRu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OG2Xpo9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방부장관 ‘SCM 공동기자회견’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eoul/20241101050219276twzb.jpg" data-org-width="580" dmcf-mid="5ccHECKG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eoul/20241101050219276tw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방부장관 ‘SCM 공동기자회견’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IHVZUg2C8" dmcf-ptype="general">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3Lw1mvf5v4"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p>
          <p dmcf-pid="0ortsT41Tf"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현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관단의 경우 파병 부대와 달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1~2개월 동안 최대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p>
          <p dmcf-pid="pxayjmzTTV" dmcf-ptype="general">김 장관이 참관단 파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정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는 15명 안팎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p>
          <p dmcf-pid="UMNWAsqyC2" dmcf-ptype="general">야당은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라디오에서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경우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p>
          <p dmcf-pid="uRjYcOBWW9" dmcf-ptype="general">서울 강병철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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