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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예산 '동결 수순'.. 늘어나는 교육 재정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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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JahAGQ0x6" dmcf-ptype="general"> (앵커)<br>제주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일(1)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합니다.</p>
          <p dmcf-pid="FLAvEZRu48" dmcf-ptype="general">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정부 지원이 끊기는 등 교육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3ITUY9Dxx4" dmcf-ptype="general">안수경 기잡니다.</p>
          <p dmcf-pid="0HFfpRva6f"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pjwGs3nb6V" dmcf-ptype="general">내년 제주자치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1조 6천억 원.</p>
          <p dmcf-pid="UDI1l7Nf42" dmcf-ptype="general">올해보다 9억 원, 0.16% 증가한 수준으로, 사실상 예산이 동결된 가운데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uksZCUg2Q9" dmcf-ptype="general">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br>"특히 올해 말 고교 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게 돼있습니다."</p>
          <p dmcf-pid="7ml3TBc68K" dmcf-ptype="general">주요 쟁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입니다.</p>
          <p dmcf-pid="z8REJCKG4b" dmcf-ptype="general">정부와 제주도가 그동안 절반 이상 부담해오던 220억 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을당장 내년부터 중단합니다.</p>
          <p dmcf-pid="qZ08udyj4B" dmcf-ptype="general">국고 지원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BRLOay8tQq" dmcf-ptype="general">현재 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일단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p>
          <p dmcf-pid="b2PjMmzTPz" dmcf-ptype="general">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br>"결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 가져다가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안주면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을 겁니까, 밥값을 받을 겁니까, 지금."</p>
          <p dmcf-pid="K2PjMmzT47" dmcf-ptype="general">더불어 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천억 원 이상의 기금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p>
          <p dmcf-pid="9uKJVjts4u"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부분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9년 만에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p>
          <p dmcf-pid="2MnsgT41xU" dmcf-ptype="general">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br>"국가 세수가 지금 상태면 지금 정도를 유지하려고 해도 내년에 당장 1000억, 1500억 원 정도의 부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VDI1l7Nf8p" dmcf-ptype="general">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압박이 커지며, 교육청의 사업과 학교 운영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p>
          <p dmcf-pid="fQJrLSVZx0" dmcf-ptype="general">JIBS 안수경입니다.</p>
          <p dmcf-pid="4njSkXMUP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8LAvEZRuQF"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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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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