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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참으로 심각한 상황”…민주, ‘尹 특검법 발의’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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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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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j5y4sd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전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을 방문 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마친 후 ‘무능한 안보, 무너지는 일상’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onga/20241031172654642cbdj.jpg" data-org-width="1200" dmcf-mid="QIMhwUg2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onga/20241031172654642cbd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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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전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을 방문 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마친 후 ‘무능한 안보, 무너지는 일상’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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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훌륭한 일이구나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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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WctY6IiO4" dmcf-ptype="general">“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p>
          <p dmcf-pid="GR7gevf5s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p>
          <p dmcf-pid="HezadT41mV" dmcf-ptype="general"><strong>●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strong></p>
          <p dmcf-pid="XdqNJy8tD2" dmcf-ptype="general">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p>
          <p dmcf-pid="ZsJTOqA8D9"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와 별도의 특검법 발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정부 투쟁’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11월 2일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외집회 포스터를 게시하면서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1천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5OiyIBc6s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0월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바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설특검을 활용하거나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대통령 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1InWCbkPrb" dmcf-ptype="general"><strong>●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br></strong><br>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하기로 했다. 해당 모임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 단체대화방에 개헌안 발의 참여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30여명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trzadT41E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FmqNJy8tOq"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당 공천에 ‘직접 개입했음’을 자백한 셈이다. 특히 의혹으로만 남았던 당무개입이 확인되는 것”이라며 “모든 정당은 탄핵 추진 열차에 탑승하라”고 했다. </p>
          <p dmcf-pid="3sBjiW6FDz" dmcf-ptype="general">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br>안규영 기자 kyu0@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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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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