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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핵심기술? 조직도도 기밀'…中 한국인 구속 미스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9:00: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rERSVZAL">
          <div dmcf-pid="Z4hOLGQ0gn"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지난해 12월 中 반도체 기업 근무경력 한국인 체포
             <br>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韓中 당국 모두 사건 함구
             <br>"韓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뒤 中 보복 나서" 주장도
             <br>"中 기술 뒤쳐지는데…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 낮아"
             <br>반간첩법 영향 사소한 유출 행위도 '간첩행위' 둔갑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pjg4mzT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ocut/20241031184508672lfkm.jpg" data-org-width="710" dmcf-mid="GJ0tCbkP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ocut/20241031184508672lf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7kjPIbYAJ" dmcf-ptype="general">
           <br>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재중 한국인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유출한 혐의로 중국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iv>
          <p dmcf-pid="tmKqGPCnod" dmcf-ptype="general">한국 보다 기술력이 뒤지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 반간첩법 시행으로 누구나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h3 dmcf-pid="Fl8Vtdyjge" dmcf-ptype="h3">韓中 당국 모두 입닫은 한국인 '간첩' 사건</h3>
          <div dmcf-pid="3QTlN5e7NR" dmcf-ptype="general">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A씨가 자택에서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div>
          <p dmcf-pid="0rbzY6IioM" dmcf-ptype="general">이후 A씨는 5개월여 동안 현지 호텔에 격리된채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된 뒤 허페이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pl8Vtdyjkx" dmcf-ptype="general">A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 가량 근무한 기술자 출신이다.</p>
          <p dmcf-pid="Ua31IBc6cQ"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이아 창신메모리)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고, 이후에도 다른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도 근무했다.</p>
          <p dmcf-pid="uRYTcFiBoP" dmcf-ptype="general">중국 당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이 회사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p>
          <p dmcf-pid="7cu0S2wMc6" dmcf-ptype="general">중국 측의 공식 입장은 지난 29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라는 설명이 유일하다.</p>
          <p dmcf-pid="zYRQugZwA8" dmcf-ptype="general">이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A씨의 구속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은 모두 그의 가족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등은 관련 사안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p>
          <h3 dmcf-pid="qvRQugZwA4" dmcf-ptype="h3">韓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 → 中 한국인 체포</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Q80nGk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ocut/20241031184510518nydi.jpg" data-org-width="710" dmcf-mid="H0CsnYP3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ocut/20241031184510518ny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3cN6OBWkV" dmcf-ptype="general">
           <br>A씨 구속 사건이 이목을 끄는 이유는 '반도체'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중국이 기술 독립에 사활을 건 반도체 관련 사건은 양국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div>
          <p dmcf-pid="KydMzN1mj2" dmcf-ptype="general">중국은 여전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이자 생산거점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0여년 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부터 양국 반도체 업계는 점차 경쟁자 관계로 변하고 있다.</p>
          <p dmcf-pid="97rERSVZa9"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A씨 가족은 그의 구속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A씨가 체포되기 며칠전 한국 검찰이 반도체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공개됐다.</p>
          <p dmcf-pid="2vRQugZwoK" dmcf-ptype="general">한국 검찰이 창신메모리를 비롯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탈취에 제동을 건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측에서는 보복과 경고 성격으로 A씨를 서둘러 체포했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VbImiW6FAb" dmcf-ptype="general">양국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두건 모두 창신메모리가 사건의 주 무대라는 점에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p>
          <p dmcf-pid="ftjg4mzTaB" dmcf-ptype="general">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재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검찰의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도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h3 dmcf-pid="47rERSVZNq" dmcf-ptype="h3">中 조직도도 기밀 취급…누구나 '간첩' 될수도</h3>
          <div dmcf-pid="8opFhKEQcz" dmcf-ptype="general">
           다만, 반도체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은 아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 기술력이 최소 몇년 뒤진 것으로 평가받는 창신메모리의 핵심 기술을 한국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div>
          <p dmcf-pid="6uwkMl2Xc7" dmcf-ptype="general">한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창신메모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 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몇년전 기술"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를 주고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Ps421eTNgu"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핵심 기술 보다는 회사 일반현황이 고의로든, 실수로든 유출됐고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조직도 같은 일반현황 자료도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다"고 귀뜸했다.</p>
          <p dmcf-pid="QkbzY6IikU" dmcf-ptype="general">한국에서는 설사 유출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기 힘든 조직도 같은 일반 현황도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비밀문서 유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p>
          <p dmcf-pid="xkbzY6Iijp" dmcf-ptype="general">이것이 개정 반간첩법과 맞물리며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 외에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간첩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p>
          <p dmcf-pid="yopFhKEQc0" dmcf-ptype="general">문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데 있다. 예를들어 각 기업이 자의적으로 비밀문서로 분류한 자사의 조직도를 수사당국이나 법원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으로 판단하면 이를 유출한 자는 얼마든지 간첩으로 둔갑될 수 있다.</p>
          <p dmcf-pid="We5HruaVk3" dmcf-ptype="general">중국 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증거도 없이 외국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언가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간첩 혐의를 지울 정도로 범죄행위가 심각한가 인데 개정 반간첩법의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p>
          <div dmcf-pid="YJtZszj4c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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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4TlN5e7At"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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