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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력망 계획보다 10년 늦어졌는데 주민 동의법 추진까지”...이러다 전기없는 한국 우려 [기자24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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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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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vVmmXMU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자체와 갈등에 멈춰선 변전소 한국전력공사와 경기 하남시가 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남 동서울변전소 전경.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k/20241031120601998qbfv.png" data-org-width="700" dmcf-mid="GhzAAvf5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k/20241031120601998qbf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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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갈등에 멈춰선 변전소 한국전력공사와 경기 하남시가 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남 동서울변전소 전경.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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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Y6CCtJqRb" dmcf-ptype="general">
           누구나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시설은 들어왔으면 하고, 기피 시설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철도 지하화는 “해달라”, 매립지나 변전소는 “나가라”고 외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를 두고 지역 이기주의가 심하다며 혀를 차기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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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XxSS0LKJB" dmcf-ptype="general">최근 전력망 확대를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이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하남시와 한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하남시는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시설인 변전소 증설을 두고 한전과 소송전까지 갈 조짐이다.</p>
          <p dmcf-pid="FXxSS0LKMq" dmcf-ptype="general">하남시가 앞서 증설에 동의해놓고 태세 전환을 한다는 논란도 제기되지만 본질은 전력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다. 하남시 외에도 전남 장성·보성·영암·영광, 강원 횡성·홍천, 충남 당진, 경기 시흥 등 여러 곳에서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송전망 건설이 계획보다 10년 이상 늦어진 곳이 있을 정도다.</p>
          <p dmcf-pid="3vVmmXMULz" dmcf-ptype="general">모두 보상을 더 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그럴 수 없다. 일단 보상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어 주민 요구대로 맞춰주면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수백조 원 부채를 짊어진 형편이라 보상해줄 돈도 부족하다.</p>
          <p dmcf-pid="0PIKKJWAe7" dmcf-ptype="general">공기업인 한전보다 협상력이 나은 중앙정부가 나서 주민들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정부 재정과 전력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추미애 의원은 5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전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pszAAvf5Lu" dmcf-ptype="general">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사전 동의 획득을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현실성은 떨어진다. 다만 당사자인 주민들의 발언권을 강화해 논의를 촉진한다는 발상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p>
          <p dmcf-pid="UE0ooIbYRU" dmcf-ptype="general">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건설을 할 게 아니라면 합당한 보상의 범위와, 기피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비과학적인 괴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충분히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보상을 현실화할 수단도 필요하다. 정부와 주민, 지자체가 자주 머리를 맞댈수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Qll3nb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k/20241031120603310orzi.png" data-org-width="500" dmcf-mid="XCZeeDUli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k/20241031120603310orzi.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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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혜진 정치부 기자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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