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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양자경제 확보 법적 기반···양자기술산업법 11월1일부터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3:01: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월 국회 통과 뒤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br>양자 기술 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탄력<br>총리를 위원장으로 양자위원회 출범 준비<br>양자인력 양성···세번째 양자대학원 개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8YMah9H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UjO5e7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2023 퀀텀 코리아 행사에 참석한 양자과학기술 석학들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상 미국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CTO, 존 마르티니스 미국 UC샌타바바라 대학 교수, 찰스 베넷 IBM연구소 연구위원,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 교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ouleconomy/20241031130147551ioaz.jpg" data-org-width="640" dmcf-mid="FecAI1dz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ouleconomy/20241031130147551io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2023 퀀텀 코리아 행사에 참석한 양자과학기술 석학들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상 미국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CTO, 존 마르티니스 미국 UC샌타바바라 대학 교수, 찰스 베넷 IBM연구소 연구위원,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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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ouAI1dzlg"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p>
          </div>
          <p dmcf-pid="udFowGQ0C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을 밝히고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7J3grHxpCL"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0amXMU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자전략위원회 구성(안)과 주요역할. 자료=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ouleconomy/20241031130148893gvxx.png" data-org-width="640" dmcf-mid="33XdAvf5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eouleconomy/20241031130148893gvx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자전략위원회 구성(안)과 주요역할. 자료=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VTPLOBWSi" dmcf-ptype="general">
           <p>우선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양자기술의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p>
          </div>
          <p dmcf-pid="BfyQoIbYCJ"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산업법 시행에 따라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함께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팹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키로 했다. 이날 포스텍과 영남권 과학기술원이 함께 하는 포스텍 주관 양자대학원이 개원하기도 했다. 양자핵심인력양성의 세번째 양자대학원의 개원으로 앞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선정과 지원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p>
          <p dmcf-pid="b4WxgCKGvd" dmcf-ptype="general">산·학·연 연구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상용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도 이른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됐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해 이 같은 기술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p>
          <div dmcf-pid="KPHejSVZye" dmcf-ptype="general">
           <p>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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