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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10대 피해자 22배 폭증...전문가 "문화되고 있다" [앵커리포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0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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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는데요. 
 하지만 10대들의 디지털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김자양 / YTN 뉴스UP PD(지난 8월) :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10대 미성년자들로 보였습니다. 가장 어린 그룹은 2011년생으로 지금으로 치면 13~14살 중학생 정도인데, 이들의 신상이 공유되는 채팅 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당시 저희 뉴스UP 제작진이 직접 실태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관련 자료입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와 관련해 
 10대 이하 피해자만 5명 가운데 1명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22.5%) 
 20대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요. 
 더 심각한 건,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8년, 111명 수준이던 10대 이하 청소년 피해자 수는 
 지난달 기준 무려 2천4백여 명으로 2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같은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가파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딥페이크 제작물 피해 사건으로 더욱 좁혀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수사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는 모두 52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 비중은 무려 60%(315명)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 5명 중 3명 수준이죠. 
 또 다른 문제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드는 가해자 역시 1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내용으로 수사한 964건을 들여다보면, 
 검거 피의자 500여 명 가운데, 10대가 무려 410여 명으로 
 8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78명에 달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10대에 쏠려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스마트기기에 더 익숙하다는 점이죠. 
 놀이 도구로 주어졌을 기기가, 범죄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가 일종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YTN 이슈플러스) : 실제로 가해자도 미성년자가 압도적인 대다수입니다. 이것의 기본은 SNS을 사용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타인의 사진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어렸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진 앱 같은 것으로 동물하고 합성해서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의 장난이 마치 범죄인지 교육이 안 되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데까지 발전을 하고 친구들 사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SNS에서 우리 반 친구 누구 사진을 구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인 능욕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10대의 문화가 있고 이 문화가 사실 굉장히 범죄가 되고 처벌이 된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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