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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 결석 초등생‥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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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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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n7OiQhL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mbc/20241030174607585tbvu.jpg" data-org-width="1280" dmcf-mid="4wHafqA8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mbc/20241030174607585tbv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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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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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zhR7tJqLS" dmcf-ptype="general">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숨진 남자 초등학생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Qj9vNJWARl" dmcf-ptype="general">남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친모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p>
          <p dmcf-pid="xe0wR4sde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p>
          <p dmcf-pid="yYaqWCKGLC" dmcf-ptype="general">남학생의 친모는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학교가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WCeFIEpheI" dmcf-ptype="general">시 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 학생 상태를 확인했다"며 "남학생의 사망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Y3r8FGQ0nO" dmcf-ptype="general">남학생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0대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졌습니다.</p>
          <p dmcf-pid="G6Zj8bkPRs" dmcf-ptype="general">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p>
          <p dmcf-pid="HtDf1W6FL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11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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