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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쿄고등재판소, 동성결혼 금지 규정 '헌법 위반'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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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PPnoXDJj">
          <p dmcf-pid="WowwST41e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hhHZRu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도쿄 거리에서 참가자들이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news24/20241030124535394vqgf.jpg" data-org-width="489" dmcf-mid="QQccIh9H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news24/20241030124535394vqg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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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거리에서 참가자들이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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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xggwmzTig" dmcf-ptype="general">30일(현지시간) TBS,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동성 커플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14조(법 앞의 평등)와 헌법 24조(결혼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H9MMgN1mno" dmcf-ptype="general">일본에서 2심 재판부가 동성 결혼 불인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올해 3월의 삿포로 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14조와 24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p>
          <p dmcf-pid="XHUU2fmeML" dmcf-ptype="general">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심에서 현행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될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위헌 상태'(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 헌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언급한 바 있다.</p>
          <p dmcf-pid="ZJccIh9HLn" dmcf-ptype="general">현재 일본에서는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OYY3po9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14조(법 앞의 평등)와 헌법 24조(결혼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진=X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news24/20241030124536691nrra.jpg" data-org-width="441" dmcf-mid="xGLLEwuS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news24/20241030124536691nr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14조(법 앞의 평등)와 헌법 24조(결혼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진=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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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wnnkDUlJJ"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까지 포함해 총 8건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중 7건이 '위헌' 또는 '위헌 상태'라는 판단을 내렸다. 동성 결혼 금지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오사카 지방법원이 유일하다.</p>
          <p dmcf-pid="tkddjc3Idd" dmcf-ptype="general">한편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동성결혼' 대신 '성소수자 파트너십 제도'를 발빠르게 도입했다. 현재 470개 시 단위 지자체(10월 1일 기준; 일본 인구 약 89%에 해당)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파트너십 제도'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병원에서 가족으로 대우받는 등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준다.</p>
          <address dmcf-pid="FWrrvy8tie" dmcf-ptype="general">/설래온 기자<span>(leonsig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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