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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표창장 받으면 징계 감경' 제도 개선 권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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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mbc/20241030103302189zjxw.jpg" data-org-width="1280" dmcf-mid="FJUTCl2X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imbc/20241030103302189zjx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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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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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QYDjc3Iin"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무분별하게 낮춰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p>
          <p dmcf-pid="uDKZWGQ0Mi"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가 모두 13만 9천 건이었는데,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456건에 달해, 징계감경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7bOLeJWAnJ"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심지어 30년 넘게 지난 1990년대 표창을 징계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며 직무공적과 무관한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징계위원회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p>
          <p dmcf-pid="zVlNnoXDRd" dmcf-ptype="general">김지경 기자(ivot@mbc.co.kr)</p>
          <p dmcf-pid="qPWENAFOJ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239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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