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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입장 바꾼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닥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04:0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립대 총장들 “자율 승인”에 긍정 검토<br>의대학장 모임-대한의학회가 내건<br>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br>전공의 참여 거부… 반쪽 출범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JYxy8t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oWPl8OJI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donga/20241029030601117jmfa.jpg" data-org-width="1200" dmcf-mid="V4SfO2wM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donga/20241029030601117jm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gYQS6IiIu" dmcf-ptype="general">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두 의사단체가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방침을 밝힌 상황 등을 고려해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iv>
          <p dmcf-pid="6xObDqA8EU" dmcf-ptype="general"><strong>● “조건부 휴학 대신 조건 없는 휴학을”</strong></p>
          <p dmcf-pid="PMIKwBc6Ep" dmcf-ptype="general">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28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총협은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다.</p>
          <p dmcf-pid="QRC9rbkPr0" dmcf-ptype="general">총장들은 휴학계 자율 승인을 요청하면서 “지금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스러워지고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는 이유를 들었다.</p>
          <p dmcf-pid="xRC9rbkPr3" dmcf-ptype="general">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교육부는 이달 6일 발표한 ‘의대 학생 정상화 비상대책’에서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게 했다. 하지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올 2월에 낸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하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런 대치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학 재량으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총장들의 요구다.</p>
          <p dmcf-pid="yYfsbr7vIF"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올 4월에도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감축 건의를 받아들이며 내년도 증원 폭을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p>
          <p dmcf-pid="WG4OKmzTEt" dmcf-ptype="general"><strong>● 여야의정 협의체 속도 날 듯<br></strong><br>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도 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Yhqcpjtsm1"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교육부가 조만간 ‘대학 자율적 휴학 승인 허용’ 방침을 밝히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주중 협의체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 dmcf-pid="GlBkUAFOO5" dmcf-ptype="general">다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HSbEuc3IsZ" dmcf-ptype="general">한편 주요 종교단체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2025학년도 정원은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p>
          <p dmcf-pid="XUiGMW6FIX" dmcf-ptype="general">최예나 기자 yena@donga.com<br>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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