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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산하면 배우자도 10일 휴가”…저출생 대책 쏟아내는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08:03: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발표<br>유·사산 휴가 현행 5일서 확대···난임 의료비도 늘려<br>가족친화기업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 신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PrtFiBM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ZLTBbkP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074800642twrj.jpg" data-org-width="700" dmcf-mid="bATKga5r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074800642tw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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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2qr3xMSgRp"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한다.
          </div>
          <p dmcf-pid="Vi1Qwr7vd0" dmcf-ptype="general">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60여 곳,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인증기업’ 4100여 곳 등이다.</p>
          <p dmcf-pid="f0AXf4sdi3"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 시행은 어려운 부분이고, 지자체와 협의되는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4NUJCh9HLF" dmcf-ptype="general">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며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비율도 높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휴가제도도 정비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에 10일로 휴가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8NUJCh9Hnt" dmcf-ptype="general">유 수석은 그러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6ZLTBbkPJ1" dmcf-ptype="general">난임 증가에 따른 조산아 지원대책,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가된다. 현재는 난자 채취에 실패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반환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p>
          <p dmcf-pid="PWeCUuaVM5" dmcf-ptype="general">출산·양육과 관련한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식이다. 유 수석은 “관련 부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 사용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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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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