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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대 특구 차질 없이 조성…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총력” [쿠키인터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06:13: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쿠키뉴스 인터뷰<br>- 지방시대위,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난해 7월 새 출발<br>- “지방분권의 ‘플랫폼’ 역할, 부처 간 연계 강화”<br>- 산업단지 등 기회발전특구, 국세 등 세제 혜택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8IyW6Fp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Fc0BbkP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ukinews/20241028060250409wcil.jpg" data-org-width="800" dmcf-mid="KZtOTy8tF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ukinews/20241028060250409wc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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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HoZpUg23x" dmcf-ptype="general">
           <span><span><br>“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여러 부처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지방분권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br><br>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지방정부와 산업·교육·의료 등 전방위적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br><br>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했던 이전 기구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문제는 사실상 국가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어 부처 간 업무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위원회 내 위촉위원(20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18명)을 둬 상호 연계를 도모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특구 지정, 혜택 부여, 관련 법안 추진 등에 있어 발 빠른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br><br>이 같은 측면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스템은 지방시대위원회 주도 하에 기존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혜택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세제 감면, 재정·금융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산업단지 활성화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기회발전특구에선 상속세 등 국세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또 이들 세금의 감면 범위도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도에 많은 권한을 위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계획 수립·분권형 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br><br>우 위원장은 전국 최초 기회발전특구 투자이자 1조4000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최근 첫 삽을 뜬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파격적인 지원들을 받았고 여러 시·도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이곳을 포함한 전남뿐만 아니라 경북·경남·대구 등 8개 시·도 특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열리는 지방시대엑스포에서 나머지 6개 시·도 특구 역시 지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br><br>산업단지 입지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주거, 자녀 교육, 의료 체계 등 인프라 형성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위한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 공교육 혁신 및 지역대학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범지역으로 1차 31개(광역6, 기초43), 2차 25개(광역1, 기초40)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시범지역 운영단계서만 특구당 30~100억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7mqf4sd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ukinews/20241028060252150xfuv.jpg" data-org-width="800" dmcf-mid="yJMvXZRu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ukinews/20241028060252150xf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HoZpUg23P" dmcf-ptype="general">
           <span><span><br>우 위원장은 “기업들이 지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등 지역생활인구를 늘림과 동시에 인재를 확보해 관련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하나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개별 산업단지, 특구 등의 성장을 넘어 지방경쟁력을 제고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국토균형 발전 전략이다. 최근 각 기관이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출범할 예정인 대구경북특별시(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자체)가 대표적인 예다. <br><br>우 위원장은 “‘메가시티’, 즉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멸 위기 지역과 공생 관계를 구축하자는 개념으로, 향후 이들 메가시티가 수도권 못지않은 산업·교육·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 경제통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대구경북특별시의 사례는 행정통합까지 이뤄진 부분이어서 500만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데 더욱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br><br>국가 인구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가 이미 현실로 체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결국 수도권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br><br>우 위원장은 “민생토론을 포함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지역소멸의 문제, 산업단지의 현실적인 고충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유도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1jFzqA8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ukinews/20241028060253780etzd.jpg" data-org-width="500" dmcf-mid="WeGxnLHE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ukinews/20241028060253780etzd.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1dtijAFOU8" dmcf-ptype="general">
           <br>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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