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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춘천시 ‘반려동물 비문등록 서비스’ 외면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00:1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타 지자체에 플랫폼 선점 기회 내줘<br>시 “법 개정 필요, 사업화 복잡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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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0dQpFiB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원 태백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앉아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ado/20241028000613270bgdy.jpg" data-org-width="624" dmcf-mid="2dZWcN1m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ado/20241028000613270bgd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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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태백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앉아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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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춘천시가 지역내 ICT 기업의 반려동물 비문등록 서비스 제안을 거절해 논란이다. 그 사이 창원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려견 비문등록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려동물 시장은 15조원에 육박하는 미래 먹거리다. 이 시장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선점 기회를 타 지역에 내준 셈이다.<br><br> 27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 ICT 기업 지니안은 내달 반려동물 관광지 동반 여행 서비스 앱 제작을 완료한다. 이 플랫폼은 반려견의 위치 추적 시스템과 AI 기반 관광 정보 등이 탑재된다.<br><br> 문제가 되는 건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적용 여부다. 지니안은 반려견 비문 인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손잡고, 앱 사용자가 반려견 비문을 찍어 올리면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방법은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동물등록 서비스인 셈이다.<br><br> 다만, 이 서비스는 서울의 한 기업이 창원시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활용해 지난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br><br> 춘천시는 반려견 비문 인식 기반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2022년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민간기업과 춘천 지역 반려견 500마리를 대상으로 비문·안면정보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했다. 춘천시는 이 시범사업을 같은 해 8월에 마친 뒤, 어떤 후속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지니안은, 비문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시범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서비스·제품 실증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를 일시 해소해주는 제도로, 기업엔 최대 1억 5000만원의 실증 지원비가 지원된다.<br><br> 법이 강제하는 동물등록은 15조원에 달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이다. 위치추적이 가능한 칩을 동물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외장형(목걸이)으로 나뉜다. 비문 인식 방식의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에 위해가 없고 편리해 현재 동물등록 방식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br><br> 춘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서비스인 데다, 당시 시범사업 결과 비문 기술 효용성이 낮아 사업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br><br> 지니안 관계자는 “비문 활용 동물 등록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긴 위해선 춘천시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기술을 활용할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김덕형</p>
           <p>#반려동물 #춘천시 #비문 #비문등록 #반려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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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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