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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의원 선거 '시험' 끝낸 日이시바, 연말까지 동맹외교 총력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20:05: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1월 새정부 첫 국회 열려 올해 남은 기간 외교행보 올인 내달 美대선 당선인 회담 추진 12월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 우방과 우호적 관계설정 통해 떨어진 자국지지율 개선 기대 아시아판 나토·지위협정 등 국내외 신중론에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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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50회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7일 도쿄도내 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mk/20241027175412774czvu.jpg" data-org-width="1000" dmcf-mid="Bv2m0eTN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mk/20241027175412774czv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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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회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7일 도쿄도내 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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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를 마무리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선다. 일본은 내년 1월 새 정부의 첫 번째 국회가 열린다. 이를 고려하면 이시바 총리가 외교 행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11~12월이 최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 기간 최대 우방인 미국뿐 아니라 주변 핵심 이해가 걸린 한국·중국·대만과도 관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일본 총선이 끝난 가운데 다음달부터 이시바 총리가 외교 행보를 강화한다. 우선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 안정화와 이를 심화하기 위해 조기 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시점은 11월 중순 페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할 때다. 일본에서 남미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경유해야 하므로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국에서 회담 기회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을 찾아 외국 정상 중에서 제일 먼저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미국을 들러 회담 기회를 만들었다. 이듬해 2월에도 아베 전 총리는 다시 미국을 방문해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 두 차례에 걸친 회담으로 두 사람의 끈끈한 '브로맨스'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 당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축하 전화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미국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며 우호 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차기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때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본인의 지론인 미일지위협정 개정이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정상회의와 G20 회의에서 3개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별개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소로는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 쪽이 거론되고 있다.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진전을 본 한·미·일 협력 틀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러시아 파병 사태도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통해 자국 내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최대 우방인 미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건 일본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과는 지난 10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의 중국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풀어내고, 최근 문제가 된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 등에 관해서도 안전보장 장치 강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시바 총리의 평소 신념인 아시아판 나토와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의 정책은 쉽게 진전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아시아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체계인 아시아판 나토에 함께하는 건 자민당 내부뿐 아니라 이시바 내각에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최근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미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정 국가(중국)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면서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안전보장 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 나토는 필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인도네시아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역·경제 파트너로서 일본이지 지역 긴장을 악화하는 군사 동맹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시아판 나토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과도 어긋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려면 적국을 설정해야 하는데, 아세안 회원국이 중국을 적으로 여겨 대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시바 총리의 신념인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최근 자민당 내에 연구반을 출범시켰지만 동맹국인 미국을 자극해 미·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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