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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장실질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법원 “국가, 300만원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6:0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 목사, 1·2심 국가 상대 소송 승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k1PIHxpuU">
          <p dmcf-pid="VoW9ESVZUp" dmcf-ptype="general">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4k39Dx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egye/20241027152052452uamv.jpg" data-org-width="680" dmcf-mid="9xY2Dvf5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egye/20241027152052452ua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SbgX7Nf33" dmcf-ptype="general">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최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div>
          <p dmcf-pid="8T9N5qA8pF" dmcf-ptype="general">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하자, 경찰은 수갑 사용과 관련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p>
          <p dmcf-pid="6r0RS1dzUt" dmcf-ptype="general">1심에 이어 2심도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해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PRCugmzT01" dmcf-ptype="general">박진영 기자 jy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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