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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얼음 팔아요' 광고에 '빙두, 아이스요'? 댓글" SNS 마약류 판매 판치는데...[김동규의 마약 이야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2:0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약류 판매 정보 과반수 'X '등 해외 SNS에서 유통<br>그러나 국내법 적용 어려워 강제 조치 수단 사실 없어 <br>"해외 SNS 공적 의무 다하도록 '별도 조치' 강구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DYQQhL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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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q4g55e7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fnnewsi/20241027115350671ketd.jpg" data-org-width="560" dmcf-mid="XksZeeTN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fnnewsi/20241027115350671ke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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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div>
          <p dmcf-pid="FpKJYYP3Fp" dmcf-ptype="general">'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p>
          <p dmcf-pid="3pKJYYP3U0" dmcf-ptype="general">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p>
          <p dmcf-pid="0KPjFFiBU3" dmcf-ptype="general">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은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p>
          <p dmcf-pid="pncT88OJzF" dmcf-ptype="general">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은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UB8a11dzUt" dmcf-ptype="general">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사용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p>
          <p dmcf-pid="uQnsBBc6z1"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7awGxxloF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br>#마약 #얼금 #빙두 #아이수 #마약류 은어 #박충권 #마약류 정보 유통 </p>
          <p dmcf-pid="z2xc00LK7Z" dmcf-ptype="general">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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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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