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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원이 구체 심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12:3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리 없이 마무리 가능한 기한 지나…최태원 "치명적 오류" 6월 재항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bpeKIbY3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CD1hPCn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yonhap/20241026122016111mjdf.jpg" data-org-width="1200" dmcf-mid="3xROgpo9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yonhap/20241026122016111mj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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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yIUWdyju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p>
          <p dmcf-pid="uWCuYJWAUS"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로 지났다.</p>
          <p dmcf-pid="7Yh7GiYc3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p>
          <p dmcf-pid="zJPwitJq0h"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p>
          <p dmcf-pid="qiQrnFiB3C" dmcf-ptype="general">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p>
          <p dmcf-pid="BnxmL3nb3I" dmcf-ptype="general">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amp;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p>
          <p dmcf-pid="bgeIaUg20O" dmcf-ptype="general">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p>
          <p dmcf-pid="KadCNuaV3s" dmcf-ptype="general">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p>
          <p dmcf-pid="9NJhj7Nfpm"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dmcf-pid="VWCuYJWAF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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