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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 보상받을 수 있나[호갱NO]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10:31: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리비 35만원 전액 보상요구<br>“주의 안한 소비자도 책임…<br>수리비의 40%만 배상” 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8lsVrRN5">
          <p dmcf-pid="94TQfl2XAZ" dmcf-ptype="general"><strong>Q. 해외골프여행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골프채를 옮겼는데,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GePy8t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80039675ftjq.jpg" data-org-width="670" dmcf-mid="b4qDjuaVN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80039675ft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d1LeXMUoH"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운송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div>
          <p dmcf-pid="f9h4KOBWkG" dmcf-ptype="general">소비자는 골프 드라이버 수리 비용으로 35만원을 썼기 때문이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운송업체 측은 소비자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는 등 파손 예방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p>
          <p dmcf-pid="4s4hm2wMaY" dmcf-ptype="general">업체 측은 다만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의 10%인 3만5000원은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p>
          <p dmcf-pid="8tjp1gZwaW" dmcf-ptype="general">상법 제908조(수하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를 보면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p>
          <p dmcf-pid="6SMWlPCncy"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에서 업체 측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인데요. </p>
          <p dmcf-pid="PTeGvxloaT" dmcf-ptype="general">다만 신청인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p>
          <p dmcf-pid="QopjLFiBjv" dmcf-ptype="general">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인정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p>
          <p dmcf-pid="xe5nRHxpc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업체측이 소비자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드라이버의 잔존가액 등을 고려한 수리비)인 14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냈습니다.</p>
          <p dmcf-pid="yqs9zwuSkl"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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