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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희귀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질병 업무 관련성 폭넓게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2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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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AXhuMSgL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YC7Z4N1me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Gnvw1fmeiu" dmcf-ptype="general">반도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30대에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HJlEZ2wMLU" dmcf-ptype="general">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p>
          <p dmcf-pid="XgWs36Iidp"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 노동자가 노출돼온 유해물질이 발암물질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 발병 원인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Z7n6EGQ0i0"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5hz58jtsi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19jeOtJqnF" dmcf-ptype="general">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에서 15년가량 일하다 4년 전 37살에 희귀암 진단을 받은 남성.</p>
          <p dmcf-pid="t0eVjT41Mt" dmcf-ptype="general">콩팥 위 호르몬 분비 기관인 '부신'에 악성 종양이 생겼습니다.</p>
          <p dmcf-pid="F0eVjT41M1" dmcf-ptype="general">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3H47JsqyM5" dmcf-ptype="general">작업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과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p>
          <p dmcf-pid="0KNRs1dziZ" dmcf-ptype="general">부신암 발병 원인 자체가 아직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유해물질과 연관성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는 겁니다.</p>
          <p dmcf-pid="pqoQwXMULX" dmcf-ptype="general">['부신암' 발병 반도체 노동자(음성변조)] "이런 병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요."</p>
          <p dmcf-pid="U4Enlpo9MH"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uQmayzj4R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클린룸'으로 불리는 특수 밀폐 공간에서 일한 점에 주목했습니다.</p>
          <p dmcf-pid="7aYO0PCneY" dmcf-ptype="general">이 남성이 취급한 수십 종류의 물질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유해물질인 건 분명하고, 위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더라도 환기가 제한된 클린룸에서는 서로 결합하거나 상승 작용을 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ziSD5VrReW" dmcf-ptype="general">그동안 암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보면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p>
          <p dmcf-pid="qVcJC3nbLy" dmcf-ptype="general">백혈병처럼 "반도체 노동자가 일하다 걸릴 위험이 높다"고 연구로 증명된 사례들로 제한됐습니다.</p>
          <p dmcf-pid="B8DLSUg2nT"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암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p>
          <p dmcf-pid="bW2pRwuSLv" dmcf-ptype="general">[임자운/원고 측 변호사] "노동자들의 희생을 지적하면서, 산재보험제도가 그 희생을 보상할 수 있도록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K5PBLCKGMS" dmcf-ptype="general">이 남성은 병원비만 지금까지 1천만 원가량 썼습니다.</p>
          <p dmcf-pid="9NGIpQhLel" dmcf-ptype="general">소송을 내고 승소까지 2년 9개월 걸렸습니다.</p>
          <p dmcf-pid="2y90MDUleh"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V5PBLCKGRC"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dmcf-pid="fspG2oXDe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임혜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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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4Enlpo9R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임혜민</p>
          <p dmcf-pid="6lq16AFOem"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dmcf-pid="PUJ4cW6FL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997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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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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