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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정부 수사팀 제출한 의견서‥김 여사 수익은 재판부 판단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2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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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tlFdmzTL7"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8AMct4sdJ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68U6s1dznU"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p>
          <p dmcf-pid="PUWuoh9Hdp" dmcf-ptype="general">들여다보면 대통령실 주장에도 사실 관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p>
          <p dmcf-pid="QFeE36Iin0"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xFeE36Iid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yCqMh0LKnF"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WSKdvuaVnt"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말,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p>
          <p dmcf-pid="YEFVDHxpi1" dmcf-ptype="general">당시 수사팀은 의견서에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과 함께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p>
          <p dmcf-pid="GIzxC3nbM5" dmcf-ptype="general">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라거나 '시세조종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주장도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p>
          <p dmcf-pid="HzgIqdyjnZ" dmcf-ptype="general">재판부 판결 취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p>
          <p dmcf-pid="XO7QIFiBJX" dmcf-ptype="general">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김 여사의 수익은 애초에 재판부가 판단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p>
          <p dmcf-pid="Z2kTVgZwdH"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p>
          <p dmcf-pid="52kTVgZwR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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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NXBjT41L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초은</p>
          <p dmcf-pid="FRhter7vMy"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3yVnWqA8R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997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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