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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독과점 지위에 대응 못해...공정위, 남용 행위 제재해야”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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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190251804ubqy.jpg" data-org-width="800" dmcf-mid="WWhyQOBW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190251804ubq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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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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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됐다.<br><br>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대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김 의원은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쿠팡이 사실상 독점체제인데 CJ나 이런 곳이 쿠팡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다시 한번 온라인 시장을 점검하고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이어 쿠팡의 끼워팔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쿠팡은 쿠팡이츠에서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끼워 팔기를 했다“고 설명했다.<br> <br>김 의원은 “이같은 끼워팔기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거듭되는 배달 상생협의체 합의 불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또 결렬됐다. 23일 열린 8차 협의체 회의도 또 상생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지금 석달째 공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협의체에서 결정되면 좋겠지만 플랜B로 공정위에서도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br><br>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답했다.<br><br>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야지 상생협의안만 바라보다 지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br><br>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쿠팡 봐주기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br><br>천 의원은 “쿠팡이 핵심 임원들을 동원해 자사 제품의 리뷰를 달게 하고 또 자사 제품의 알고리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가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했던 임원들에 대한 고발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br><br>또 천 의원은 “공정위에서 이 사건이 제대로 잘 수사가 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필요한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br> </span>
           <br>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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