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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달앱 갑질”...“농산물 할인 쏠림”...“독도수호 소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2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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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5rvRwuS6z"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5e7fvuaVx7" dmcf-ptype="general">충북 지역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1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은 2명이 있습니다.</p>
          <p dmcf-pid="1meN7Rva4u" dmcf-ptype="general">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 의원들은 거대 배달앱의 갑질과 정부의 지역홀대 농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tWAO8jts4U" dmcf-ptype="general">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Fg2MX9Dx4p" dmcf-ptype="general">이태현 기잡니다.</p>
          <p dmcf-pid="3Nfe5VrR80" dmcf-ptype="general">&lt;리포트&gt;</p>
          <p dmcf-pid="0EQL0PCnP3" dmcf-ptype="general">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정무위 소속으로 대형 배달앱 업체들의 부당한 운영방식을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p2XUDHxp6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앱의 경우 올해에만 입점 업체와 협의 없이 15번이나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U6FBOtJqQt" dmcf-ptype="general">&lt;녹취&gt; 이강일 / 국회의원</p>
          <p dmcf-pid="uqytjT4161" dmcf-ptype="general">"결국 배민을 위한 약관 변경인데 너무 자주 바꿉니다. 업체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어요. 이게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p>
          <p dmcf-pid="7tsydmzT65"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일반 프랜차이즈는 평균 운영 기간이 7년 이상인 반면, </p>
          <p dmcf-pid="z41zm5e78Z" dmcf-ptype="general">더본코리아는 3년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p>
          <p dmcf-pid="qNfe5VrRxX" dmcf-ptype="general">티몬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선불충전사업의 선불충전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9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Bxp9h0LK6H" dmcf-ptype="general">다선으로 농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인 박덕흠 의원과 임호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한 가운데,</p>
          <p dmcf-pid="bdz4T7NfQG" dmcf-ptype="general">먼저 박 의원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Kg2MX9DxPY"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p>
          <p dmcf-pid="96FBOtJq4W"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서울, 경기의 경우 지원금이 평균 2백60억 원을 넘어서는 반면 충북을 비롯한 지역은 30억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2xp9h0LKPy" dmcf-ptype="general">또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의 할인율은 제자리인 데 반해 할증률이 높아지면서 농민들의 보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p>
          <p dmcf-pid="VFOWJsqy6T" dmcf-ptype="general">&lt;녹취&gt; 박덕흠 / 국회의원</p>
          <p dmcf-pid="fj4d1fme4v" dmcf-ptype="general">"이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 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지만 정부는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점점 더 농민에게는 불리해지고 보험료만 오른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이고...)"</p>
          <p dmcf-pid="4kPn36IiQS" dmcf-ptype="general">임호선 의원은 무분별한 대출로 지역 농협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8FOWJsqyPl"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p>
          <p dmcf-pid="6CnkbiYc8h" dmcf-ptype="general">//실제 적자가 발생한 곳은 지난 2021년 3곳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5곳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P6FBOtJq4C" dmcf-ptype="general">또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대비 1/4 수준으로 독도의 항공 순찰횟수가 감소했고, </p>
          <p dmcf-pid="QvarVgZwPI" dmcf-ptype="general">과거와 달리 해양경찰특공대가 독도 수호 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x3G0kYP3PO" dmcf-ptype="general">&lt;녹취&gt; 임호선 / 국회의원</p>
          <p dmcf-pid="ynQL0PCnQs" dmcf-ptype="general">"이번 정부 들어서 (독도 항공 순찰이) 30회로 1/3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죠. 89회 하다가 145회로 이렇게 늘어났어요."</p>
          <p dmcf-pid="WOcI6AFOxm" dmcf-ptype="general">한편 임 의원은 전국 2백16곳의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이 하락했다며 산림청과 지자체가 이를 묵인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p>
          <p dmcf-pid="YlwSMDUl4r" dmcf-ptype="general">CJB 이태현입니다.</p>
          <p dmcf-pid="GoMgUxloQw"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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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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