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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도매대가 내년부터 자율 협상, 시장 활성화시킬 것”[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8:51: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비 인하 대책 묻는 박정훈 의원 질의에<br>과기정통부 답변.."도매대가는 기본적인 부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jWpgGQ0c0">
          <div dmcf-pid="2Komqa5rA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IlwZQhL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이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김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5407217alys.jpg" data-org-width="609" dmcf-mid="PINdsuaV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5407217al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김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O32rpo9j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를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p>
          <p dmcf-pid="418LXPCnA1" dmcf-ptype="general">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는 정부가 통신사와 알뜰폰 기업 간의 통신망 이용대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일몰과 연장이 반복되어왔다. 현재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정도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논란 끝에, 올해까지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p>
          <p dmcf-pid="8lu8Izj4N5" dmcf-ptype="general">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동통신의 탈락으로 국민 편익이 감소한 것 같다”며,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3사 과점 상태로, 이들의 영업이익 합계가 지난해 4조 4800억원에 달했다. 기업 입장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하고, 성장세도 둔화되어 걱정이 많지만, 통신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해법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p>
          <p dmcf-pid="6WbMv9DxaZ" dmcf-ptype="general">이에 유상임 장관은 “제4이동통신의 탈락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용자가 더 낮은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단통법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p>
          <p dmcf-pid="PTqQlbkPaX"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알뜰폰의 월 평균 요금이 2만원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내년부터 도매대가 산정 기준이 바뀐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유 장관은 “이통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영세 사업자들이 기술력을 어떻게 높일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p>
          <p dmcf-pid="QoStiT41AH" dmcf-ptype="general">이어 박 의원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바꾸는 것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도현 제2차관은 “그렇다”면서 “알뜰폰도 사업자들이 요금제로 경쟁할 여력과 내용이 있어야 하며, 도매대가는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현재보다 우선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xBnw7oXDgG"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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