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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크래프톤 '근무제' 지적한 환노위원장…"개선점 살펴보겠다"[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8:45: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호영 환노위원장 "크래프톤 고정OT제, 불법 가능성"<br>"연장 근로 임금 정확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 있어"<br>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2023년 이후 신고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fUSKEQNL">
          <p dmcf-pid="yr93CqA8a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크래프톤이 시행하고 있는 고정 연장 근로수당(OT) 제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이후 크래프톤과 관련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We2ZQhL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에게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4525429hxgm.jpg" data-org-width="670" dmcf-mid="P5dL9c3I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4525429hx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에게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pcdqa5rcJ" dmcf-ptype="general">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포괄임금제로 인한 정보기술(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이유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크래프톤의 OT제도를 문제 삼았다. OT 제도는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의 모두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div>
          <p dmcf-pid="GWe2ZQhLjd" dmcf-ptype="general">안 위원장은 크래프톤이 시행 중인 고정 OT제도가 불법적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크래프톤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고정 연장 근무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며 “고정 OT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xYsJvf5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다(사진=김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4526918togi.jpg" data-org-width="670" dmcf-mid="QghcPsqy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4526918to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다(사진=김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DbtO7NfAR" dmcf-ptype="general">
           이어 “크래프톤이 사원증 태그로 출퇴근을 기록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Zi1SaHxpj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실태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크래프톤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apYktJqox" dmcf-ptype="general">또 “포괄 임금제 자체가 법상 용어가 아니지만, 약정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이라며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1o3yA5e7N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창한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tBmgVEphjP" dmcf-ptype="general">김가은 (7rsilv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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