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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4 국감] 야당 "인사권으로 공수처 수사 방해…대통령 탄핵 사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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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ZIaHxp7N">
          <p dmcf-pid="WrK1hBc6Ua" dmcf-ptype="general"><br><strong>'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4명 내일 연기만료…대통령 재가 안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7Ed9c3Ip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THEFACT/20241025154608687mgih.jpg" data-org-width="640" dmcf-mid="xTQzH6Ii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THEFACT/20241025154608687mgi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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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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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Znf0JWApo"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iv>
          <p dmcf-pid="HZnf0JWAUL" dmcf-ptype="general">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거나 본인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면 탄핵사유가 맞는가"라고 물었다.</p>
          <p dmcf-pid="XvQzH6Iiun" dmcf-ptype="general">김정원 처장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평가되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연임을 재가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yfWBZQhLp5" dmcf-ptype="general">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는 지난 8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의결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는 '채상병 의혹'을 비롯해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있다.</p>
          <p dmcf-pid="5MYrny8tFJ" dmcf-ptype="general">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에 개입하는데 공수처는 당하고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1pAMBN1mF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연임이 안되면 수사4부에는 평검사 1명이 남는다.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할지 결정하겠다던 대통령이 인사로 수사를 못하게 꾹꾹 누르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tKso8r7vu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을 놓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FfhjxIbYFR" dmcf-ptype="general">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인사권이라 조심스럽지만 채 해병 수사 연속성 ,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 검사 4명은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며 "대통령께서 연임을 재가하실 때 반영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3i5CNXMUpM"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 도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동운 처장의 의자를 교체해주라고 행정팀에 지시하면서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바로 옆에 앉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비해 의자가 낮아 오동운 처장이 왜소해 보인다는 것이다.</p>
          <p dmcf-pid="WtkGmUg23Z"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자리도 맨 구석이고 그렇다. 교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검찰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웃었다. 국회 행정팀은 검찰총장은 장관급, 공수처장은 차관급이라 의전서열에 따라 자리를 배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pKso8r7vuQ" dmcf-ptype="general">leslie@tf.co.kr</p>
          <p dmcf-pid="Uh8UWfmepP"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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