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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항우연-한화 지식재산권 갈등, 협의체 만들어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1:5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영빈 우주청장 “관련 법제도 정비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G3xEdyjMY">
          <p dmcf-pid="zgD5V3nbRW"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차세대발사체 개발 등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에 불거진 지식재산권 갈등을 두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dmcf-pid="qdNWqXMUJy" dmcf-ptype="general">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전 세계 우주개발은 미국의 스페이스X 등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에서 보면 작은 나라”라며 “KAI부터 시작해서 한화, 항우연 등이 힘을 합쳐 서로 시너지를 내고 그 기술들이 계속 활용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BdNWqXMUJT" dmcf-ptype="general">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주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Z4NQhL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영빈 우주청장. [사진=국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inews24/20241025115012198qeak.jpg" data-org-width="580" dmcf-mid="ugTBJ2wM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inews24/20241025115012198qe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영빈 우주청장. [사진=국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KIWKnfmeR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윤영빈 청장은 “우주항공산업의 트렌드는 민간 주도로 지금 급격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주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9As36uaVel" dmcf-ptype="general">윤 청장은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한화와 항우연 사이 지재권 문제뿐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화와 항우연 사이) 지재권 문제는 우주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빠른 시간에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dmcf-pid="28dIFSVZJh"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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